법령 형법 제1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998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957 판결
[현주건조물방화(인정된 죄명 : 실화)·현주건조물방화미수][공1997.7.15.(38),2113]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1991년
5. 대전지법 1991. 6. 13.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현주건조물방화(인정된죄명:현주건조물방화미수)등][하집1991(2),327]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6. 대구고법 1988. 7. 27. 선고 88노232 형사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88(3.4),38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7. 서울고법 1981. 11. 20.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50] 살인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8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][집25(1)형,67;공1977.5.1.(559) 10009]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1974년
9. 서울고법 1974. 1. 29.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·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][고집1974형,9]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0. 대구고법 1970. 1. 29. 선고 69노550 형사부판결 : 상고
[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][고집1970형,1]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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